김영란법 판례가 중요한 이유

평생 가져가야 합니다. 조직으로서 굉장히 치명적이죠. 

개인적으로 치명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영란 법으로 피해를 입힌 사원등이 해고를 면할거라는 

기대는 접는게 좋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판례까지는 안가는 경우가 많을거라 예상합니다.

여기서 판례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말하는 것으로서, 1심과 2심은 제외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처벌이 된다면 첫 처벌자로 또 언론에서 다루기 때문에 이미지 추락과 겹치게 되죠

판례가 쌓여야 기준이 잡히고 법리적 해석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는데

지금 모든게 불투명하고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영란법 특성상 대상이 아무래도 사회적 성인이다보니 벌금등으로 인한 불이익에서 그나마 자유롭고

무엇보다 이 법으로 항소할 가능성이 제일 큰 직업군이 국회의원인데 아쉽게도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김영란 법으로 고소당했을때, 그것이 억울하다거나 명예를 위해서 대법원까지는 가는 경우는 아직 먼 이야기입니다. 판례가 쌓이지 않으니 최소 몇년간은 모두가 극심하게 조심해서 다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