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세 관련 팩트 총정리

1. 전기 소비량

자 1인당 전력 소비량을 보자.

이 표는 한 국가가 쓰는 전체 전력량을 그 국민의 수로 나눈것이다. 

우리나라가 일본과 독일을 압살한다.

즉, 우리나라는 인구에 비해 전력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다.

엥? 근데 가정용 전력은 OECD 평균에도 못미친다.

아니 못미치는 수준이 아닌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정확히 34개국중 26위, 뒤에서 8등이다.

그 이유는 전력이 사용되는 용도별 비율에서 볼 수 있는데

미국, 일본에 비해 산업용 전기 사용 비율이 기형적으로 높다.

결론 : 

우리나라 일반 가정에서는 전기를 매우 아끼고 있다.

OECD 국가중 가정에서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순위는 8위이다.

그런데도 전기 사용량이 기형적으로 높은데 이는 기업체에서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2. 우리나라 전기세가 싸다?

물론 단순하게 기본료, 즉 0kWh 부터 측정한다면 싼 편이 맞다.

그런데 이건 살인적인 누진세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기본료만 비교해서 싸다는 주장이다.

지금 살인적인 전기세가 누진세 때문이라는건데, 

누진세를 고려하지 않고 우리나라 전기세가 저렴하다는 주장을 펴는건 어불성설

보이냐?

우리나라는 60원부터 시작이지만 금세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최대 700원까지 올라간다.

다른나라는 우리나라의 1/3, 1/6 수준이다.

간단히 말해서 미국의 평균 전기사용로 12만원을 우리나라 계산식으로 바꾸면 50만원이 나온다는거다.

결론 : 

우리나라 전기세 비싸다.

우리나라 전기세가 싸다는건 누진세를 고려하지 않고 주장하는 초등교육도 받지 못한 식의 논리이다.

3. 현재 한전 상황

공기업이 공기업인 이유는,

시민들의 생존에 직결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는 명목에서 생성된것이다.

그런데 봐라, 한전은 흑자에 성과급 파티 & 인당 1000만원짜리 연수

매년 최대 영업이익 갈아치우는 중

결론 : 

한전은 흑자 파티중

매년 최대 영업이익 갈아치우는중이다.

성과급파티 & 인당 1000만원짜리 연수파티중

4. 산업용전기

기업이 산업용 전기를 쓰면 쓸수록 손실이나고 그 손실을 국민이 매꾸는 머한민국 수준 ㅋㅋㅋ

아 ㅋㅋ 물론 최근에 산업용 전기료 인상해서 겨우겨우 원가 회수 하긴했다.

그런데 일부는 이 자료를 들고와서

산업용 전기료 인상폭 크게 올랐다! 산업용 전기도 싼게 아니다!

주장하며 선동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진짜 현실은? 

응 2010년까지 산업용 전기료가 너무 싸서 산업용 전기 쓰면 오히려 한전이 손해였음 ㅋㅋㅋㅋ

출처 - IEA 국제에너지기구 Key World Energy Statistics 2012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료 비교를 봐라.

우리나라보다 산업용 전기료 더 싼 나라를 찾아볼수가 없다 ㅋㅋㅋㅋ

결론 :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료 싸다.

6. 산업용전기가 싸서 벌어지는 현실

해외 기업들 몰려오는중

응 관세폭탄^^

관세 폭탄이 무슨 얘기냐 하면,

관세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대량으로 물건을 찍어내서 수입하면, 

인건비가 너무 저렴하니까 국내 산업이 타격을 입잖아?

그래서 관세라는 세금을 붙여서 가격을 올려, 국내 상품과 경쟁하도록 국가가 보호하는거다.

근데 미국에서 보니까 한국 철강이 엄청 싼거야 ㅋㅋ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이유가 산업용 전기료가 엄청 싸다 이거지.

미국왈 

"야 니네 철강 무지 싼데? 이거 산업용 전기료가 싸서 그런거 아니냐?

아니 이정도로 싸면 이거 완전 정부에서 대주는 정부보조금 아니냐?

안되겠다. 이건 존나 불공평하니까 관세 때려줄게"

하면서 지금 관세를 총 60% 이상 올려버렸다.

7. 한전이 흑자를 내도 빚 많다고?

 

부채 100조 기업이 배당으로 현금 2조 뿌림

땅 팔아서 부채 한방에 털기^^

한국전력이 출자한 인천의 한 발전소

직원용 숙소가 지나치게 호화판이라는데..

한번 살펴보기로 함

다가가서 살펴보니 

비상숙소와 거리가 먼 

왠 고급 별장같은 건물이 자리하고 있음

기자가 입수한 문건에는 "직원 비상대기 장소"라고 적혀있음

바다가 보이는 펜션 테라스. 

1,000만원이 넘는 스파욕조가 

떡 하니 자리잡고 있음

내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함

대리석 벽면에

거실 천정은 수입산 목재

주방가구와 이동식 바

억소리나는 쇼파

화장실엔 수백만원대 고급욕조와 방수TV

관계자는 처음에는 비상숙소로 만들었는데 

직원용 힐링센터로 만들기 위해 

편의시설을 "조금" 더했다고 함

이런건물은 1개뿐만 아니라

총4개 

20억원 정도 됨

부채는 산더미 같아도 호화 복지는 여전함